'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내달 항소심 첫 공판

사진=한경 DB

 

• 사건 개요
  • 가수 박용인(어반자카파 소속, 버추어컴퍼니 대표)은 ‘버터 없는 버터 맥주’ 광고와 관련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2022년 6월~2023년 1월 사이, 실제 원재료에 버터가 없음에도 ‘버터 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홍보.
• 1심 판결
  • 법원은 소비자가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
  • 박용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버추어컴퍼니: 벌금 1,000만 원 선고.
  • 검찰은 구형량(징역 1년)보다 낮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
• 항소심 일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에서 4월 29일 항소심 첫 공판 예정.

즉,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62966

'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내달 항소심 첫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