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뒤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EBS 사장 임명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건 배경: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위원장·부위원장 2인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유열 사장 후임으로 신동호 씨를 임명 의결
• 소송 제기: 김유열 사장은 임명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은 취임 효력 정지 결정, 김 사장 복귀
• 법원 판단:
  •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최소 3인 이상 참여해야 의결 가능
  • 2인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효력 없음
  • 이를 전제로 한 임명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 판결 결과: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임명 자체 무효 청구는 기각)
• 의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
• 관련 사례: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에서도 법원이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

즉, 이번 판결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방송·미디어 관련 인사 및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5940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