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 사건 발생
  2024년 5월 11일 밤,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 업주가 제지하자 반발해 바지를 벗고 약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님.
• 혐의 및 판결
  • 혐의: 업무방해
  • 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 선고)
• 재판부 판단 근거
  •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
• 기타 사항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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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범행 인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부여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03027

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