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튜버 쯔양(박정원) 관련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동일합니다.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 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방송에서 공개됐고, 쯔양 측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즉, 허위 제보를 한 대학 동창은 벌금형을,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0384
쯔양 ‘먹토’ 허위 제보 대학동창, ‘벌금 7백만 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특정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
n.news.naver.com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환각' 가짜 판례·법령 인용 대응 나선 법원… "소송비용 독박·대한변협 징계 의뢰 가능" (0) | 2026.04.02 |
|---|---|
| 병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 내시경 받다가 혼수상태 빠진 60대 女 (0) | 2026.04.01 |
| "이재명 당선 막자" 연설·대선 투표소 소란 목사…형량은?[죄와벌] (0) | 2026.03.29 |
| 음식점서 대뜸 바지벗고 소란…'처음 아닌' 50대 결국 집행유예 (0) | 2026.03.28 |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 취소해야”···‘이진숙 2인 방통위’ 또 졌다 (0) |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