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개요

• 아리셀 화재 참사: 2023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
• 노동자 23명 사망, 8명 부상.
• 박순관 대표: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판결

• 2024년 9월 1심: 징역 15년 선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사례.

항소심 결심 공판 (2026년 3월 27일)

• 검찰: 징역 20년 구형.
• 이유:
  • 사고 전조 증상이 다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외면.
  • 근로자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중대재해 사건으로서 엄중 처벌 필요.
  •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74명 사상) 사례 언급하며 경각심 강조.

의미

• 검찰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
•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검찰 구형을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

즉,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 가장 중대한 판례 중 하나로, 기업 경영자의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36172

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