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안 좋은 게" 구급대원 때린 30대...항소심서 '선처' 이유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30대 여성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 간호사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했습니다.
•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했다”며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구속됐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숙했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습니다.

즉,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반성 태도와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39947

"학벌도 안 좋은 게" 구급대원 때린 30대...항소심서 '선처'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