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뉴스1

 

대법원 판결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배경:
  •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백주선 변호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를 알리지 않는 ‘통지 유예’도 결정.
  • 백 변호사는 2022년 일본 행사 참석을 위해 공항에 갔다가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됨. 당일 해제됐지만 비행기를 놓침.
• 법적 쟁점:
  • 출국 금지 자체는 적법.
  • 그러나 통지 유예는 위법.
  •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라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의자·참고인이 통지로 인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만 허용.
• 법원 판단:
  • 1·2심 모두 출국 금지는 인정했지만 통지 유예는 위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도 이를 확정,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 배상액: 항공권 취소 수수료와 위자료 포함 총 585만5000원.
• 판결 의미:
  • 출국 금지 통지 유예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한 사례.
  • 앞으로는 통지 유예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즉, 대법원은 출국 금지 자체는 합법이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통지 유예는 위법이라고 명확히 판단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수사기관의 출국 금지 통지 관행에 중요한 기준이 될 판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5327

출국 금지 모르고 비행기 놓쳐...대법 “국가가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