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세] ‘고무줄 감정평가’ 합법이라는 법원…납세자 예측 가능성은 붕괴했다

 

대법원 판결(2024두54348)과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요지
  • 과세당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하는 관행을 적법하다고 최종 인정.
  • 납세자가 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로 성실 신고했더라도, 과세당국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
  • 이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 실현을 중시한 판단.
• 국세청의 부분적 감정평가 허용
  • 예산 한계로 모든 부동산이 아닌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감정평가하는 것도 합리적 조치로 인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발생하는 과세 불평등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
• 법원 감정의 문제점
  • 과세당국의 감정평가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성이 지적됐음에도,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정을 근거로 과세를 확정하는 것을 허용.
  • 법원 감정은 행정소송법상 증거조사로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시가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 논란과 우려
  • 납세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 세 가지 다른 평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1.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
    2. 과세당국의 사후 감정가액
    3. 법원의 소송 과정 감정가액
  •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
  • 세금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국가 세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 결론 및 과제
  •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라는 명분은 중요하지만, 납세자에게 불확실성을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진정한 조세형평은 사후적 감정이 아니라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 과세당국과 입법부는 이번 판결이 남긴 “예측 불가능성” 문제를 직시하고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즉, 이번 판결은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세금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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