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

사건 개요

• 피고인: 전세사기 사건 주범
• 범행 내용:
  •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 원 편취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음

1심 판결 논란

•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읽음
  •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 판결문에는 “징역 8년” 기재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사의 육성 주문이 우선 → 실제 확정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처리됨
• 공범들은 각각 징역 6년, 2년 6개월 선고 → 주범보다 형량이 가벼운 모순 발생

항소심 판결

• 검찰이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 주장
•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 8년 선고
• 양형 이유:
  •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144억 원) 발생
  • 범행을 기획·주도했음에도 책임 회피
  •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큼

정리

1심에서 판사의 착오로 주범이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래 판결문에 적힌 대로 징역 8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판사의 단순 착오가 양형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28073

판결문엔 징역 ‘8년’인데, 판사가 ‘8개월’로 잘못 읽어…2심서 바로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