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310만원 뜯은 변호사…배상액은 7310만원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호사 최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정리:

• 사건 개요:
  •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관련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하고 폭로를 빌미로 협박
  •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
  •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 허위사실 유포
• 형사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2024년 3월)
• 민사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배상액 총 7,310만 원 인정
    • 갈취금액: 2,310만 원
    • 유튜브 수익 감소 손해: 3,000만 원
    •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0만 원
  • 쯔양은 약 1억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
• 재판부 판단:
  •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명성과 이미지가 훼손
  • 유튜브 수익 감소와 불법행위 사이 인과관계 인정
  • 최 변호사 측의 “공익 목적 제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최 변호사가 낸 맞소송은 기각
• 향후 절차:
  • 최 변호사가 항소해 2심 진행 예정
• 관련 사건:
  •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
  • 1심에서 구제역은 7,500만 원, 주작감별사는 5,000만 원 공동 배상 판결

즉, 법원은 변호사의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가 쯔양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상당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0040

쯔양 협박해 2310만원 뜯은 변호사…배상액은 73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