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대리점 직원에 제대로 당했다…수백만원 소액결제로 훔쳐 [세상&]

휴대전화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챗GPT로 제작]

 

• 사건 개요
  •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가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설정해주겠다며 건네받아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
  • 피해자 몰래 기프트카드를 캡처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해자 번호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해 반복 결제.
• 범행 규모
  • 2023년 9월: 129만1000원 상당 결제.
  • 같은 해 10월: 334만2800원 상당 결제.
  • 총 37차례 범행으로 463만3800원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 재판 결과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두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대하게 고려.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

핵심 요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손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반복한 행위가 적발돼, 전과와 재범 사실, 피해 회복 부재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6/0002662580?cid=200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