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아들의 간 큰 코인 사기…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9억 손배 확정 [세상&]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 DB]

태영호 전 의원 장남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 지인 7명에게 약 14억 원 규모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
  • 투자금을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
  • 현재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 진행 중
• 민사 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
  • 태씨가 A씨에게 8억 6797만 원 배상 명령 (이미 지급된 이자 제외한 전액)
  • 판결은 지난달 24일 확정, 태씨 항소하지 않음
• 범행 수법
  • 가상자산 환전 사업 명목으로 이자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 유치
  •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신뢰 확보 (가족관계증명서·사진 활용)
  • 경찰 인맥을 과장하며 피해자 안심시킴 (“형사들이 팀으로 돕는다” 등 발언)
• 법원 판단
  • 태씨의 기망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손해 발생 인정
  • 투자금과 이자에 대해 배상 책임 있음
• 추가 맥락
  • 태 전 의원은 아들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

핵심: 법원은 태씨의 행위를 명백한 사기로 보고 피해자에게 약 9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형사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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