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게 금품 준 서희건설 회장 등 1심 확정…이배용은 항소

김건희 사건 관련 판결 정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 혐의: 김건희씨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 제공.
•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 없음 → 형 확정.

서모씨(로봇개 사업가)

• 혐의: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시계 제공.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없음 → 형 확정.

최재영 목사

• 혐의: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 가방 제공.
• 1심: 벌금 800만원.
• 항소 없음 → 형 확정.

김건희씨

• 혐의: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수수(‘매관매직’).
• 1심: 징역 7년, 몰수 및 추징 명령(이우환 화백 그림, 귀금속, 6480만원).
• 항소 진행 중: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주장 예정.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 혐의: 비서·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 지시.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진행 중.

정리하면, 이봉관 회장·서씨·최 목사 등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건희씨와 이배용 전 위원장은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증거 인멸 지시까지 얽혀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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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게 금품 준 서희건설 회장 등 1심 확정…이배용은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