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판결 요약

• 판결 결과
  •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징역 4년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징역 5년
  •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징역 2년 6개월
  •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실형 선고받은 3명(박·김·이)은 법정 구속
• 혐의 내용
  • 공수처·경찰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저지
  • 차벽 설치 등으로 관저 진입 방해
  • 김성훈 전 차장: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 재판부 판단
  •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 없음”
  • 내란 피의자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 → 법 질서와 기능 형해화 초래

👉 핵심은, 경호처 전직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법원이 국가 권력기관의 조직적 방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112?type=editd&cds=news_edit

[속보]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