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손효숙 딸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부 인가 자격증” 거짓광고 [사사건건]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연합뉴스

리박스쿨 관련 허위 자격증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 김모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이사로 활동
  •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 신규 수강생 모집 과정에서 교육부 인가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광고
  • 실제로는 공인 민간자격이 아님에도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문구 사용
  • 자격 종류·등록번호·공인번호 등 소비자 표시의무 위반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범죄 인정되지만 초범·시정조치 등 참작)
  •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 청구 → 지난달 27일 판결 확정
• 양형 이유
  • 초범, 위반 사실 인지 후 즉시 시정조치
  • 적법한 단체 운영을 다짐한 점 고려
• 관련 논란
  • 서울교대, 김씨 단체와 맺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협약 → 극우 편향 단체 논란으로 취소
  • 손효숙 대표 등 리박스쿨 관계자: 과거 대선 앞두고 무상 자격증 발급 미끼로 불법 댓글공작팀 운영 의혹
  •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 (다음 공판: 7월 13일 예정)

👉 핵심은, 김씨가 허위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 인정됐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리박스쿨은 과거 정치적 불법 활동 의혹까지 겹쳐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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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박스쿨 손효숙 딸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부 인가 자격증” 거짓광고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