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지난해 1월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박순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의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우공이산TV 캡처

유튜버 박순혁 1심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박순혁(55),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중국 간첩설’ 등 허위 사실 유포
  • 최 회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검찰, 불구속 기소
• 법원 판결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
  • 벌금 700만 원 선고
  • 검찰 구형: 징역 8개월
  • 박씨는 재판 출석하지 않음
• 양형 이유
  • “유튜브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
  •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 인정·자백, 동종 전력 없음 → 벌금형 결정
• 피고인 주장 및 반성
  • “사실 단정 아닌 시나리오 차원 언급”
  • SK 측 문제 제기 후 2주 만에 사과 방송 및 영상 삭제
  • “재발 방지 노력 중” 강조
• 기타
  • 박씨는 2022년 2차전지 제조업체 ‘금양’ 홍보이사로 활동,
    • 각종 방송 출연하며 ‘배터리 아저씨’ 별명 얻음

👉 핵심은, 박순혁 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유튜브의 파급력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참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106?type=editd&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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