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면 정치 탄압’ 허위 난민신청 알선…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사건수첩]

춘천지법.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외국인 유학생 A씨(24), 정치적 탄압을 가장해 난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
  •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허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김.
  •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인 4명에게 허위 신청을 알선.
• 법원 판결
  •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추징금 419만2000원 명령.
  •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지만,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 설명.

👉 정리하면, 난민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하며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강력히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4142170?cid=2001031&type=series&cds=news_edit

‘귀국하면 정치 탄압’ 허위 난민신청 알선…외국인 유학생 징역형 [사건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