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실수'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선고

 

•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 사건 개요:
  • 2026년 1월 9일, 부산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를 폭행 → 닷새 뒤 사망.
  • 이유: 모친이 안방에서 대변을 본 뒤 치우는 과정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격분해 폭행.
  • A 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며 함께 거주.
  • 사망 후 나흘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 신고.
• 검찰 구형: 징역 14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인정.
  • 범행은 우발적이었음을 참작해 형량을 낮춤.

👉 핵심 포인트: 간병 중 발생한 우발적 폭행이 존속상해치사로 이어져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성을 고려해 양형을 조정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799?cds=news_edit

'대변 실수'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