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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 2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 재판부 판단
-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의 유착은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
-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시민단체 반응 (강릉시민행동)
- “권성동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라”는 비판 성명 발표.
- 권성동 의원 입장
- SNS를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판결에 아쉬움 표명.
-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정치적 탄압 주장.
- “공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국민과 강릉, 국민의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
👉 정리하면, 권성동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으며,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판했고 권 의원은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탄압을 주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9170?cds=news_edit
"굿바이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권 "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
핵심요약 대법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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