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주요 인물
  • A약사
  • 환자 B씨
• 범행 내용
  • A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에 없는 피부과 관련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교부
  • 환자가 알레르기 성분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으나, A약사가 잘못된 안내 제공
  • 환자가 약을 복용 후 호흡곤란·부종·두드러기 등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 발현
• 재판 결과
  •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 A약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 인정
  • 벌금 300만 원 선고
• 법원 판단
  • 약사는 처방전 내용을 엄격히 확인하고 정확히 조제해야 할 의무 있음
  •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높음
  • "환자가 직접 약봉지 성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약사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전문직 책임 강조

👉 요약하면, 약사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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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