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구속 강선우... 쪼개기 후원 의혹은 무혐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주요 인물
  • 무소속 강선우 의원
  •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
• 의혹 내용
  • 강 의원이 김씨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 후원금을 강 의원에게 제공
• 경찰 수사 결과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6년 7월 6일)
  • 이유: 임명 시기와 정황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대가성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관련 경과
  •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후, 2023년 9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 강 의원은 별도로 2022년 1월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
  • 지난 6월, 강 의원은 보석을 청구

👉 요약하면,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나, 그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적용의 엄격성과 함께,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799?cds=news_edit

‘공천 대가 1억’ 구속 강선우... 쪼개기 후원 의혹은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