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차에 싣고 ‘허위 출퇴근’ 요양보호사...법원 “급여 환수 정당”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허위 태그 사건 판결

• 사건 개요
  • 요양보호사 B씨가 치매 노인 부부의 집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태그를 찍어 급여를 부풀림
  • 실제로는 외부에서 개인 볼일을 보거나 자택에 머무름
• 적발 및 환수 조치
  •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서 적발
  • B씨는 자필 확인서로 허위 태그 인정
  • 건보공단은 A씨 기관이 부당 청구한 약 3740만원 환수 통보
• 소송 진행
  • 기관 운영자 A씨가 환수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주장: “외출 중에도 부부와 함께 있었고 종료 시간에 맞춰 태그 전송했을 뿐”
  • B씨도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며 “부부가 산책을 원해 외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년 5월 14일)
  • B씨의 태그 기록이 자택 인근에서 전송된 점 등 신빙성 부족
  • 치매 노인 부부와 함께 장시간 외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 일부 외출이 사실이라 해도, 가정방문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가정에서 제공해야 하므로 인정 불가
  • 따라서 급여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
• 의미
  • 요양보호사의 허위 기록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제재
  • 장기요양급여는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장소 기준을 엄격히 따름
  • 제도 악용 시 기관 운영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 핵심은, 법원이 허위 태그를 통한 급여 부풀리기 행위는 명백한 부당청구로 보고,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점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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