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다’ 셀프 결재하고 일본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은 정당”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 주요 인물
  •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A씨
• 사건 내용
  • 2015~2023년 동안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
  •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복무 규율 위반 (총 253일)
  • 병가를 ‘셀프 결재’하는 방식으로 복무 체계를 악용
  • 휴직 기간에도 일본에 여러 차례 출국, 복무 점검 과정에서 허위 진술
• 징계 및 소송 경과
  • 감사원 감사 결과 → 파면 요구
  • 중앙선관위 → 감사 결과 검토 후 A씨 파면
  • A씨 →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기각, 이후 행정소송 제기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6년 7월 16일)
  • 원고 패소 판결 → 파면 처분 정당
  • 헌법재판소의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결정은 권한 배분 문제일 뿐, 이미 이뤄진 조사 결과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음
  • 중앙선관위가 자체 검토 후 징계 절차를 밟았으므로 적법
  •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 규율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다”
  • 파면으로 인한 개인 불이익보다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공익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

👉 요약하면, 상습적인 허위 병가와 무단결근으로 복무 규율을 위반한 선관위 간부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신뢰성 확보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796?cds=news_edit

‘병원 간다’ 셀프 결재하고 일본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