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민 살해' 48살 양민준...1심에서 징역 25년

 

• 사건 개요: 48살 양민준, 아파트 공사 소음 문제로 윗집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징역 25년 선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 재판부 판단:
  •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은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 고령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질이 극히 불량 →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 검찰 구형: 무기징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중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으로 결정.
• 피고인 주장: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 → 기각.
  • 반성문 15차례 제출·8천만 원 공탁했지만, 유족 용서 받지 못함.
• 유족 반응: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 표명.
• 향후 절차: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 핵심 메시지: 양민준 사건은 계획적·잔혹한 범행으로 판단되어 중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1869

'윗집 주민 살해' 48살 양민준...1심에서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