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사 무죄, 왜

 

• 사건 개요: 경기 평택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후 ‘싸움 각서’를 작성하고 몸싸움 벌이다, 40대 A씨가 50대 B씨를 폭행해 B씨가 숨짐.
• 사망 원인: 국과수는 B씨의 사망을 급성심장사로 판단.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
• 1심 판결:
  • 폭행치사 혐의: 무죄.
  • 폭행 혐의: 유죄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항소심 판결: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
  • 폭행치사 무죄 유지, 폭행 유죄 유지.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얼굴을 발로 걷어차긴 했지만, 주변에서 붙잡힌 상태라 강하게 차기 어려웠다”고 판단.
• 판단 근거:
  • 피해자가 먼저 ‘싸움 각서’를 제안한 점.
  • 폭행으로 사망 가능성을 피고인이 예견했다고 볼 증거 부족.

👉 핵심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사망 예견 가능성이 부족해 폭행치사 무죄가 유지된 사건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8765?cds=news_edit

‘싸움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아파트 동대표 폭행치사 무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