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 사건 개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적발됨.
• 판결:
  • A씨(30): 징역 2년
  • B씨(20), C씨(21): 각각 징역 2년 6개월
  • D양(19): 징역 1년 3개월
• 범행 방식:
  • D양이 남성을 모텔로 유인 → A씨 등 공범이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폭행·협박.
  • “내 친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냐” 등 허위 주장으로 위협, 휴대전화 빼앗아 협박.
  •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 신고 →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재판부 판단:
  •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폭행·협박으로 반항 억압 → 강도죄 성립 인정.
  • 범행 동기·수단이 매우 불량, 피해자는 전치 3주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양형 요소:
  • 일부 피고인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 및 반성 태도는 참작.

👉 핵심은 미성년자 성관계 빌미로 협박·강도 미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2514?cds=news_edit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