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딸 안방 불러 성폭행…"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빠, 2심 징역 10년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사건 개요:
  • 40대 아버지 A씨(42), 2022년 9~10월 강원도 자택에서 당시 12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
  • 2024년 12월 신체적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옮겨진 뒤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 사실 드러남
• 재판 결과:
  • 1심: 징역 10년 선고
  • 2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 기각, 징역 10년 유지
  • 법원 판단: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음
    • 범행 방법·내용, 피해자 나이, 친족관계 고려 시 죄책 매우 무거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크지만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 주장 및 태도:
  • 신체 접촉은 인정했으나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
  • 1심에서 반성문 24차례 제출하며 선처 호소
  • 그러나 법원은 책임 회피로 판단

👉 핵심은 친족관계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죄질의 무거움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9538?cds=news_edit

12살 딸 안방 불러 성폭행…"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빠, 2심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