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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1000호점 커피 신화’ 카페베네 창업주, ‘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로 1심 징역 3년

by lawscrap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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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 시내의 한 카페베네 가맹점 모습. 뉴스1

 

  • 인물: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대표
  • 혐의 판결:
    •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 투자금 수십억 편취, 회사 자금 횡령 혐의
    • 피해금액 300억 추산
    •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피해 회복 합의 기회 제공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 재판부 판단:
    •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 피해 전가
    • 일부 자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카드대금, 차량 리스료, 가족 계좌 등)
    • 토지 이중 처분,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속여 이익 취득 다수 혐의 인정
    • 피해자 다수가 합의 거부 엄벌 탄원
    •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고, 편취금 일부가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은 참작
  • 카페베네 현황:
    • 2008년 설립, 한때 스타벅스를 넘어서는 매장 기록(2013년 1000호점 돌파)
    • 과도한 확장과 해외 투자 부담으로 2014년 이후 적자 지속
    • 2024년 매출 76억 원(전성기 2012년 2207억 대비 29배 감소)
    • 김선권 씨는 2016년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에서 물러남

👉 핵심은 카페베네 창업주가 요양원 사업 투자 사기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카페베네 자체도 과거 전성기와 달리 쇠락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https://v.daum.net/v/20260723102748327

 

‘1000호점 커피 신화’ 카페베네 창업주, ‘300억대 요양원 투자 사기’로 1심 징역 3년

1세대 토종 커피프랜차이즈 ‘카페베네’ 창업주인 김선권 전 대표가 요양원 신축사업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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