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하라"···판결 이유는?

 

• 사건 개요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 지급 판결
  •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 후 9년 만의 결론
• 재산분할액 변동
  • 1심: 665억 원
  • 2심: 1조 3,808억 원 (20배 증가)
  •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 서울고법으로 환송
  • 파기환송심: 9,440억 원 확정
• 쟁점
  •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 종잣돈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 인정
  •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반사회적 성격이 강해 기여분으로 참작 불가하다고 판단

👉 정리하면,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은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7/000005367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하라"···판결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