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

 

•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산모가 1심에서 태아 살인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 쟁점은 산모가 태아 살해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판단

• 산모가 태아가 이미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고 인식했을 뿐, 의사가 살해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
•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산모가 정확한 수술 과정을 몰랐다고 봄.
•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 채널에 올린 점도, 태아 살해를 인식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
• 따라서 1심의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음.

의료진 판결

•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감형.
• 병원장: 징역 4년 (1심보다 약 2년 감형).
• 집도의: 징역 2년 6개월 (역시 감형).

법적 맥락

•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됨.
• 그러나 법원은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항소심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

이 판결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232115157au

’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