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는 거짓” JMS 정명석 두둔한 유튜버…법원 “6000만원 배상”

JMS 총재 정명석.[사진 = 넷플릭스]

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유튜버에게 6,000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유튜버 A씨, JMS 신도 출신
  • 2023년 4월~9월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 명 규모 채널에 영상 79개 게시
  • 영상에서 피해자와 반대 단체 인사들을 비방, 허위 사실 유포
  • 얼굴 노출 포함,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법원 판단
  • 피고는 명예훼손 범죄로 이미 징역형 확정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 있음
  • 범행 경위·인신공격 정도·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
• 허위 주장 내용
  •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거짓 제보로 제작됐다 주장
  • 김도형 교수 등 피해자를 사기꾼이라 조롱

핵심 요약: JMS 피해자를 비방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받아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종교단체 관련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2077?cds=news_edit

“‘나는 신이다’는 거짓” JMS 정명석 두둔한 유튜버…법원 “6000만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