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사진=유튜브캡처

<요약>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합의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 C씨를 데리고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꾼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증거로 남기려던 핸드폰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두 자녀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들끼리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직접 사과하러 동행인을 데려가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해자 고소인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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