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 2차소송 돌입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모여 결성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공의모)이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들은 자격 미달 외국 의대를 졸업해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우회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국내 의대 졸업자들의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가 입학이 절대평가로 무제한 가능하고, 부유층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로 인해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어요.

공의모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 대학 인증 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어요.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헝가리 의대가 규정 위반과 자격 미달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헝가리 의대 졸업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헝가리 의대를 자격 미달로 지목해 국내 의사 국가고시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어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0585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 2차소송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