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군 검찰 항소 예상…2심은 민간법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명확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합니다.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검찰 측이 항소할지 주목되며, 2심 재판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910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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