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로 손해" 의사에 2억 배상 요구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서울고법, 외과 전문의 상대 보험사 손배 청구 기각
과잉·허위 단정 어렵고 환자 공모 보험사기 증거 없어
"의사 진료계약·의무는 환자 대상…보험사 대상 아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과잉·허위 진료로 2억원대 영업 손해를 봤다며 의사에게 배상을 요구한 보험사가 패소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실손보험사 A가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기사입니다. 

- **사건 배경**: 보험사 A는 의사 B씨가 불필요한 수술을 통해 환자 13명에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가 관계법령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입은 손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결과**: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재판부는 B씨가 과잉진료를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들이 실손보험 계약자라는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행위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966

"과잉 진료로 손해" 의사에 2억 배상 요구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