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백아무개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족 접근금지,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도검으로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도적 살인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사회적 불안 초래 등을 이유로 사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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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도검으로 이웃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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