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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가 발각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자살방조 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0여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B씨가 괴로워하자 졸피뎀 성분의 약을 제공해 극단적 선택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 제공·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들을 가중 처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1770
부적절 관계 들켜 괴로워하자…내연남에 졸피뎀 건넨 50대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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