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골프장 카트 사고**: A씨는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다가 다쳤는데, 카트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 문제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골프장 카트가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했다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무단운전 사고**: 만 18세 아들이 부모의 차 열쇠를 훔쳐 무단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절도된 경우, 소유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 친족 등이 무단운전했다면 소유자도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문가는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보험 보장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피해 정도와 사고 원인에 따라 법적 해석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1242293
“골프장서 카트 타고 이동 중에 다쳤어요”…車사고 보험 처리될까 - 매일경제
A씨는 얼마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골프장의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런데 골프장 카트가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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