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없는 하이패스로 2년반 씽씽…미납금 다 내고 벌금까지

1. **미납 통행료 사건**: A씨(59)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83차례에 걸쳐 잔액이 없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납된 통행요금은 총 331만 3710만 원에 달했습니다.

2. **항소심 감형**: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습니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20/131069661/2

잔액 없는 하이패스로 2년반 씽씽…미납금 다 내고 벌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