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설 연휴 할머니 살해…공모한 누나도 항소심서 감형

by lawscrap 2025. 3. 13.
반응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실제로 범행을 실행했으며, A씨는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1심 판결**: A씨와 B씨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항소심 결과**: 
   - B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 A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동생이 감형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범죄와 법적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01317

 

설 연휴 할머니 살해…공모한 누나도 항소심서 감형

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남동생에 이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누나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