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과 관련된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과의 빗썸 인수 관련 계약에서 BXA 코인 사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주된 이유는 김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2. **정통망법 위반 사건 면소**:
- 이 전 의장은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3만 1506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관련 처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 1월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공소권이 사라졌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3. **결론**:
- 이 전 의장은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모두에서 법적 부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증거의 중요성과 법령 개정의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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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썸 대주주 이정훈, '형사 리스크' 모두 벗었다" BXA 사기 혐의 무죄 확정 - 디지털애셋 (Di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의 BXA(빗썸코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2024도2200)됐다.이 전 의장은 2025년 1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면소 판결을 받았고 이날 사기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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