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인근서 4t 자연석 훔치던 일당, 실형 구형

A씨 등이 지난해 7월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훔치려던 자연석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 대한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70대 A씨와 50대 B씨는 지난해 7월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높이 1.5m, 무게 4t의 자연석**을 훔치려 했습니다.
   - A씨는 전기톱 등으로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고, B씨는 도르래와 로프를 사용해 자연석을 이동시켰습니다.

2. **검찰 구형**:
   - A씨: **징역 4년**.
   - B씨: **징역 1년 6개월**.

3. **변호인 주장**:
   - A씨 측: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며, 자연석은 원상 복구했음을 강조.
   - B씨 측: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협조했다고 변호.

4. **범행 동기 및 수법**:
   -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
   -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야간 숲길을 이용했으며, 과거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5. **선고 일정**:
   -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

이 사건은 자연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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