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3억 원 상당의 현금에 대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경과**:
   - 2022년 11월 16일, 검찰은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며 현금을 발견했으나, 당시 영장에는 현금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현금을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11월 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습니다.

2. **법적 판단**:
   -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준항고를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문언에 따라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현금 압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현재 상황**:
   - 노 전 의원은 2023년 3월,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 영장의 엄격한 해석과 집행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7357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