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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20대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과거에도 여성들을 성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속 '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 A씨는 2023년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B씨는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 이에 A씨는 다음 날 B씨를 감금하고 강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촬영한 39분 분량의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2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장면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범행 일시까지 밝혀졌습니다.
-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강간 및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또한,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세탁기 뚜껑'에 비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사점:
-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증거 제출이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68318
'세탁기 뚜껑'은 다 알고 있었다..."성폭행 안 했다"던 남성의 최후
‘세탁기 뚜껑’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 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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