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장에게 “대장동 도와달라”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2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과 급여 등 8000만 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씨와 최 전 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의 차이에 따른 판결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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