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07.19  atia @ newsis.com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30대 태권도 관장으로, 5세 관원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 사건 발생: 2022년 7월 12일,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B군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하여 사망.
• 추가 혐의: B군 외에도 총 26명의 관원에게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남.
• 검찰 주장: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A씨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

법원 판단

1. 형량:
   •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 추가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 양형 이유:
   • 아동학대 범죄의 중대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
   • A씨가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학대했고, 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 피해아동이 의식불명 상태였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
3. 미필적 고의 인정:
   • A씨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점에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유가족 반응

• 유가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A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주변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
• 형량에 대해 "사형보다 더한 벌이 필요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
• 법의 한계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

검찰 구형

•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75515

'5세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관장 1심서 징역 3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