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아내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과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두 아들을 둔 A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특히 1년 전에는 남편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는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정에서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오자, A씨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양육비: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관련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합의와 무관하게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조치: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요청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어려움과 법적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선택이 그녀와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81326

'음주·특수폭행' 남편 출소하더니…"이혼 조건은 재산분할·양육비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