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법원판결44 '시속 111km' 만취 차에 10대 사망... 운전자 항소심 '감형' 이유?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3-1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도주했지만, 30분 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2128 '시속 111km' 만취 차에 .. 2024. 11. 11.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로 운전 중이었으며,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3947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 2024. 11. 9.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17년과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인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법원이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것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57130 음주운전 실형 살고도 '또 만취 운전' 30대 실형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벌금 약식명령, 징역 1년 2개월 선고 전력 만취 운전 2개월 뒤 과속 운전으로 차량 들이받고 .. 2024. 11. 9. '제주 카니발' 사건 합의에 엉뚱한 사람 데려갔다가 법원이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합의 자리에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 C씨를 데리고 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바꾼 B씨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증거로 남기려던 핸드폰을 빼앗았고,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어린 두 자녀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피해자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 2024. 11.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