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통사고/법원판결44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화물차 기사 A씨. - **사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 B씨를 숨지게 함. - **사고 일시:**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 **피해자:** 남편 B씨는 사망,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상해. **재판 결과:** - **1심:**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상태:**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 취소 수치. - **전과:**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포함). **재판부의 판단:** - **1심:** 망인의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 **항소심.. 2024. 12. 14.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43살 윤 모 씨가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돌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며, 도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약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겪었고,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윤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범행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 2024. 12. 2.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 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약 3m 이동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승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측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593  [영상] 대리기사 부른 사이 잠들었다가 3m 전진…“면허취소에 회사까지 그만둬야”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 2024. 12. 1.
돈으로 산 피해자의 눈물…‘기습 공탁’ 막아라 ### 주요 내용 요약: **형사공탁 특례제도**: - **목적**: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허용. - **악용 문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 공탁'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 **사례: 청담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 **사건 개요**: 가해자가 선고 직전 각각 3억 5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공탁. - **결과**: '기습 공탁'으로 형량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짐. **문제점**: - **기습 공탁**: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피력할 수 없도록 노린 공탁으로 의심됨. - **감형 악용**: 제도가 감형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검찰 대책**: - **대검찰청 지시**: 공탁 확인 시 검사가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수.. 2024. 11. 25.
[영상]"억울한 2년 보상되나"…뺑소니 몰려 실직한 트럭 기사의 눈물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2년 전 서울 용산구 청파로의 한 골목길에서 트럭 운전자인 A씨가 보행자를 부딪히고 떠남. - **피해자**: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염좌 상해를 입음. **재판 진행**: - **1심 판결**: 서울서부지법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년의 면허취소 처분. - **A씨의 주장**: 트럭에 부딪힌 여성이 아니라, 일행이 주저앉은 모습을 본 것이며, 사고 발생 지점에 맨홀 뚜껑이 있어 트럭이 흔들린 것이라고 주장. **항소심 판결**: - **판결 결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 - **재판부 판단**:   - A씨의 발언이 피해자나 일행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2024. 11. 25.
차로 사람 쳐놓고 “회사에 급한 일이”…피해자 떠넘기더니 결국 ### 교통사고 후 대처법 및 뺑소니 사례 **교통사고 후 대처법**: - **사고 운전자의 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3. 경찰에 사고사실 신고. - **뺑소니 위험**: 사고현장을 잠시라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음. - **법적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피해자 사망 시) 가능. **사례 1: 슈퍼 주인에게 맡긴 경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슈퍼 주인에게 피해자 돌봄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남. - **대법원 판단**: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점, 슈퍼 주인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점, 결국 피해자를 구호한 것이 피해.. 2024. 11. 24.
음주 후 ‘159㎞ 질주’ 포르쉐, 경차 들이받아 20살 여성 사망…차주 “징역 6년 무거워” 항소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포르쉐 운전자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출. - **항소 이유**: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함. - **사고 경위**: A씨는 전주시 덕진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운전하다가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C씨가 크게 다침. - **경찰 조사**: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음주 측정이 실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됐으나, A씨가 사고 후 맥주를 마셔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었음. - **검찰 조정**: 검찰은 경찰의 역추산 방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 - **1심 .. 2024. 11. 2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 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부친 임종’ 자비 베풀었더니 또 음주운전…결국 실형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어진동 일대에서 1.8.. 2024. 11. 18.
"음주 3번인데 집행유예를?" 박상민 '선처' 판사는 왜‥ 배우 박상민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1. **재판 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박상민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 **양형 이유**: 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지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 요청**: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최후진술**: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사건 경위**: 박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면허 .. 2024. 11. 13.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죄책감 가졌나 의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죄질 불량: 재판부는 김 씨가 무책임하게 도주하고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범행 부인: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습니다.음주운전 제외: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제외되었습니다.형량: 김 씨는 위험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의 질타: 재판부는 김 씨가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꾸짖었습니다. https://n.news.n.. 2024. 11. 1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