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항소심4 만취 무면허로 60대 부부 차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도 실형 **사건 개요:** - **피고인:** 50대 화물차 기사 A씨. - **사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남편 B씨를 숨지게 함. - **사고 일시:**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 - **피해자:** 남편 B씨는 사망,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상해. **재판 결과:** - **1심:**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피고인의 항소 기각, 징역 7년 원심 유지. **피고인 상태:**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1%, 면허 취소 수치. - **전과:** 과거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포함). **재판부의 판단:** - **1심:** 망인의 가족들이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 - **항소심.. 2024. 12. 14.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범행 미리 준비…선거 방해 행위"1. **김씨의 혐의와 판결**: -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산고법 형사2부는 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 -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이 대표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김씨가 흉기를 숫돌로 갈아 날카롭게 개조하고 살해 연습을 꾸준히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김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행위이자 자유롭고 공명한.. 2024. 11. 27.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동네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충격적인 행적 A씨는 동네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하기까지의 행적과 태도를 고려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자수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정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다가 숨진 점을 고려해 형량을 늘렸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3801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동네후배 잔혹 살해한 60대, 충격적인 행적‘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으니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네….’ 몸싸움 중 흉기에 베인 .. 2024. 11. 9. "148억 전세사기 일당 감형, 말도 안 돼" 1,500명 법원에 탄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인천 전세사기범 남 모 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원서에는 1,516명의 시민이 서명했습니다.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삶을 짓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는 오는 11일부.. 2024.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